법령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 대전지방법원 2017.01.25 선고 2016구합101241 판결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 못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3. 대구지방법원 2015.11.25 선고 2015구합21133 판결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납세고지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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